성흠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4일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축물 옥상 공작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하고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요구했다.
올해 발생한 태풍 22개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7개로, 1959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 9월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강서구와 도봉구에서 옥상 공작물이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내 종교시설 첨탑은 5315개소로, 다른 공작물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6m이하 공작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이고, 안전점검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6m이하 공작물의 경우 설치이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안전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흠제 의원은 “옥상공작물이 목 좋은 노후화된 건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진단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법적·제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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