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4일 실시된 서울시교육청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원 일요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사교육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9월27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차 열린 토론회에 이어 10월26일 1차 숙의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11월9일 2차 숙의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채유미 의원은“학원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당장은 학생들이 편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려 불법과외 및 불법스터디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문제 출제가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원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불법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하고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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