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목표 대비 2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4일 진행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급 실적 미흡사항과 향후 보급목표 과다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일러 교체 사업에 주택 소유주가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가정용 보일러 연식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363만대의 가정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설치 년식으로 15년 이상 34만8720대, 10~15년 55만9271대, 5~10년 87만1765대, 5년 미만 184만7554대, 미확인 1780대 등이다.
서울시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일러 1대당 20만원을 지원해 2022년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9년 5만대, 20년 25만대, 21년 30만대, 22년 30만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시는 올해 총예산 100억원을 들여 5만대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10월말까지 실적은 목표 대비 26% 수준인 1만3000여대 보급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기덕 의원은 “벌써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지금까지 26%는 심각한 문제이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가정용보일러가 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멀쩡하다면 굳이 교체하지 않고 세입자인 경우 보일러 교체의 선택권이 없으며,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존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배수관이 없다면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택을 개보수해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는 많은 비용지출을 수반한다”고 부진 원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서울시의 정책 목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민들의 주거 및 사회 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립되어야 한다”며 “향후 다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