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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감사-예산안 심의 50일 정례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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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감사-예산안 심의 50일 정례회 돌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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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행감과 예산 심의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 기틀 만들어낼 것”
서울시의회는 11월1일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 12월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서울시의회는 11월1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 12월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일 개회식에 이어 서울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11월21일부터 12월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시의회는 12월16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신원철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적 집행 ,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 고용 안정을 통한 차별 없는 일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먼저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고, 노후화된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과 국세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이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둘째,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혹시라도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셋째, 우리사회가 급격한 가족형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책임을 언급하며,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정책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정책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주문했다.

넷째, 노동시장의 가치와 철학은 차별 없는 일터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고용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람을 향하는 정책, 모두에게 배제 없는 포용을 펼쳐주길 당부하고, 시의회는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미·중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에 부딪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그 위기를 넘어 갈수 있도록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로 30년 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광역시·도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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