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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항 항공소음 방지 군용기 비행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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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항 항공소음 방지 군용기 비행 제한 가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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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은 올해 4월 군지련 지도부가 국방부차관을 만나 건의안을 전달하는 모습.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군지련 지도부가 국방부차관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는 모습.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회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2010년 ‘공항소음 방지법’ 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으나, 군사시설과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방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돼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 매번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상당액의 변호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날 군비행장 소음법의 국회 통과로 권리 보호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군비행장 소음법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 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도의 소송없이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 차관 면담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군지련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뚯을 밝혔다.

군지련은 지난 2012년 성남 서울공항으로 항공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송파구를 비롯 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했다. 군지련은 조명자 회장을 비롯 이배철 고도제한분과위원장(송파구의원),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광주 광산구의원), 오세호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대구 동구의원) 등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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