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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 법무관 기소율 6% -셀프수사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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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 법무관 기소율 6% -셀프수사 논란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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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2017~19년 3년간 전체 군 기소율이 30% 중반인데 비해 군 법무관의 기소율은 6%에 그치고 셀프 수사 논란까지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군 법무관이 입건한 33건 중 기소는 2건에 그쳤다. 그나마 1건도 해군 법무관이 본인의 음주사고가 경찰에서 이관된 후 셀프 수사해 사건을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이었다. 심지어 최종 판결에서 변호사 자격을 유지시켜 주려고 했다는 봐주기 논란까지 있던 사건이다.

또한 같은 기간 육군 법무관이 총 13건 입건됐지만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일반은 물론 군에서도 전체 기소율이 30% 중반임을 감안하면 무려 5배나 차이 나, 법무관들의 낮은 기소율은 이례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일반 검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0.13%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며 “군에서까지 이례적으로 법무관들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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