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정태 단장은 토론자로 나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최고 발전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꼽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에 비해 1년 넘게 계류해 논의의 기회조차 잃은 각종 지방이양 개정법들과 재정분권을 위한 소극적인 법 개정 내용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총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체 재원주의에 기초, 지방세입 구조 혁신을 통한 지방 스스로 재정 운영 주도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지방재정 틀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정부 이양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는 미비하다”며, “소비세율 10%의 효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서울시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협조를 통해 함께 재정분권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아직 재정분권 1단계의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2단계에는 지방소득세에 집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더 발전시켜 준비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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