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군부사관학교가 부사관 교육생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부사관학교 발전기금 이사 13명 중 6명이 학교 재직자(당연직 이사)거나 전 학교장이었다”며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재단법인인 발전기금을 사실상 부사관학교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부사관학교발전기금 모금내역을 보면 총 모금액 8억3600만원 중 (주)풍산이 내는 장학사업 명목의 1억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은 6억8000여만원 중 53%인 3억6400여만원이 부서관학교의 현 교육생과 졸업생의 납부금으로 충당됐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한 참고인은 “교육생들이 1만원부터 3~5만원을 1년 혹은 3년 동안 납부한다는 약정서를 쓰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금을 많이 한 중대는 감사패와 10만원 정도의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최재성 의원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모금한 발전기금은 주로 교육생들의 티셔츠와 가방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며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국가가 책임지고 구매·지급하는 게 정상이지만 학교 차원의 물품 지급이 매우 열악해 지난해 부사관학교 교육생들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방이 없어 1회용 종이가방을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발전기금 목적사업 중 하나인 모범 부사관 포상과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는 방산업체인 ㈜풍산으로 군과 이해관계가 깊은 기업이 부사관 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발전기금은 물론 부사관학교에 대한 감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군은 장차 ‘부사관 1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군 당국이 책임지고 면밀하게 감사해 부사관 후보생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