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건강보험 사업지출 중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 사업비는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건강보험공단 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비 지출 비중을 보면 건강검진을 합해 2016년과 17년 2.8%, 18년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 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건강검진 1조7510억원, 건강증진 919억원, 건강관리서비스 88억원 등을 합하면 1조8516억원으로, 건강보험 사업지출은 60조9801억원의 3.0% 수준이다. 더욱이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1006억2000만원으로 0.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다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제1조 목적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지난 30년간 급성기 중심 고비용 사후치료비 지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지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 노인인구 비중 13.9%에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40%를 지출하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40.8%로 40%를 넘어섰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지난해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52만3000원이었으나 65세 이상은 1인당 454만4000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관절염 등 12대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를 보면 2010년 11조9219억원에서 지난해 23조3671억원으로 8년새 96%,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7.3%에서 2018년 30.1%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고혈압과 당뇨병·관절염 등 12대 만성질환 진료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0.1%로 증가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