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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CT 등 재촬영률 높아 국민의료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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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CT 등 재촬영률 높아 국민의료비 상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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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국내 CT(전산화 단충촬영),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 영상진단기)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34.3%에 달하고, 여전히 전원환자 재촬영 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구 100만명 당 장비대수가 CT 38.2대, PET 3.9대, MRI 29.1대로 OECD 평균 CT 27.3대, PET 2.0대, MRI 16.8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며, “7월부터 CT‧MRI의 강화된 영상품질관리기준이 시행돼 CT‧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장비 성능이 검사 기준에 반영됐다”며,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원은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전원 환자의 재촬영률이 CT 21.1%, MRI 9.8%,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3%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전년도와 같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 뿐 아니라 각종 영상정보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포함됐다”며, “환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추가 촬영이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최근 고대 안산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 소아·청소년기에 CT 검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 암 발생이 1.5배 증가했다”며, “적은 양이라도 피폭은 피하는 게 좋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받아야 한다”고 피력하며, “고가 영상장비를 적정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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