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오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시의회·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토론회는 신원철 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발제 후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선갑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원이 참석해 지정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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