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19-10-17 17:2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최재성 “방위사업청, 혈세로 변호사 수임료 펑펑”
상태바
최재성 “방위사업청, 혈세로 변호사 수임료 펑펑”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0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모두 패소했으며,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로펌 수임료도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소송 위임 126건 가운데 정부 법무공단에 105건(11억 지불)을 위임했고, 민간로펌에 21건(60억 지불)을 맡겼다. 민간 로펌 21건 중 완룐된 13건 모두 패소했으며, 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재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단 1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정부 법무공단의 사건 당 1000만원의 28배나 되는 민간 로펌(사건 당 2억8000만원)에 맡기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만 2707억원으로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1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