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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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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결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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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련 법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촉구 대국회 결의문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왼쪽서 두번째) 등 지방4대 협의체장이 4일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4대 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왼쪽서 두번째) 등 지방4대 협의체장이 4일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결의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지난 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4대 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인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 재정 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 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내년 총선 일정에 맞춰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철 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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