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0.8%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 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응해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 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 3390억원에서 2018년 77조 6583억원으로 10년간 38조 31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의 경우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 4236억원에서 2018년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 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 22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의 경우 1인당 81.3만원, 65세 이상 257.4만원에서 2018년의 경우 1인당 152.3만원, 65세 이상 454.4만원으로 증가, 65세 이상 적용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