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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예술·체육 병역특례제 이제 폐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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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예술·체육 병역특례제 이제 폐지할 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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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영 연령 연기를 늘려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예술·체육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복무중인 예술·체육요원은 총 84명으로 연 평균 20명 정도”라며 “일각에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예술․체육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하지만 20명 남짓 인원들이 30만 현역 장병들에게 위화감을 제공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입영 연기 연령이 만 28세이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체육선수의 경우 평균 활동기간과 기대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지만 병역법은 이 시기 활동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의 평균 은퇴시기를 보면 가장 긴 배드민턴이 14.4년, 가장 짧은 골프가 4.7년이다. 20세부터 선수활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나이로 36~37세면 은퇴를 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이런 직업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함과 동시에 특례제도로 인한 특혜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병역법상 입영 연기 연령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징병제라는 상황 속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예술·체육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입영 연령 상한선을 높여 이들의 기대소득과 직업 선택권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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