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50만 병력 유지 정책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적정 병력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국방개혁법에 따라 적정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 중에 있다”며 “그러나 정보화혁명,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많은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음에도 군은 20년째 50만 병력구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상황에서 인구학적 통계만 놓고 봤을 때 50만 병력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80% 수준의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럴 경우 병역생활에 부적합한 인원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병력운용에 차질이 생겨 군의 전투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50만 병력의 적정성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병역수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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