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역 처분을 받아 현역 자원의 전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 중 전역 병사 비율이 96.5%,  17년 95.9%, 18년 98.5%, 19년(9월15일 기준) 97% 등으로 심사대상 거의 모두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매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심사대상 인원이 4738명이었으나 18년 6214명으로 3년 만에 31.2%나 증가했다.

특히 국방부가 부족한 병역자원을 메꾸기 위해 현재 80% 수준의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전역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전투력 유지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