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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민회관 등 무상 환수에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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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민회관 등 무상 환수에 최선 다하겠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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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이혜숙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특별위원장
이혜숙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특별위원장이 송파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혜숙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장은 송파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송파구민의 자산이 될 한 평의 체비지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받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현재 송파구가 점유 사용 중인 송파구민회관·구의회 등을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 양여받기 위해 구성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포부를 밝혀달라. 

△ 그동안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 체비지 관련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체비지인 송파구청과 12개 동 주민센터 청사를 4차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송파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송파구민회관 및 송파구의회 등 48필지 3만7766㎥이 남아 있다. 이중 송파구가 현재 공공용도 점유 사용 중인 구민회관 등 24필지 2만6068㎥를 환수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를 통해 체비지를 무상 양여 받는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송파구의 자산이 될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 아닌가. 체비지 환수를 위한 각종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 송파구가 공공시설로 점유 이용 중인 체비지는 무상 이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2008년 5대 송파구의회에서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민단체와 연계해 구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5대 의회와 비교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특위를 이끌어갈 계획인가.

△ 선배 의원들이 체비지 환수를 위한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후 송파1동 등 7곳의 주민센터 청사를 이관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는 송파구청장과 송파 출신 국회의원·서울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무상 이양 받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당해 사업지구에만 사용하도록 한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점, 송파구의 경우 타 자치구와 달리 감보율이 과도하게 적용돼 수 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송파 출신 서울시의원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11조(특별회계의 용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충당해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6개월 동안 체비지 환수특위가 활동하게 되는데,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 우선 10월 중 체비지 관련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이후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론 송파구청장과 송파 출신 국회의원, 체비지 관련 시민단체와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6개월간의 활동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연장할 수도 있다. 체비지 환수특위 활동에 송파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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