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의원들이 여러 차례 불법현수막 근절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구청장은 의지를 갖고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그동안 구의회에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불법현수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청도 행정현수막 게첩 자제, 정당과 각종 단체 등 모든 광고주들에게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합법적인 광고를 홍보·지도하고, 위반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불법현수막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나 주택 분양 등의 전단지와 상업용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 및 행정 현수막의 게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무부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2개반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거리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 단속하며, 상업용 불법광고물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양광고 현수막 과태료를 광고비용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영세 자영업자의 입간판·벽보 및 전단지 등의 광고물 단속시 격렬한 항의와 저항 행위, 대부·유흥업 명함의 연락처는 대포폰을 수시로 변경해 사용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 정당활동 자유를 주장하는 정치 현수막과 단체·행정 현수막의 불법 설치와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와 강력한 단속,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불법적인 정치 및 행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및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 등 지주류 관리주체에게 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관련된 모두가 책임 분담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단속반원 증원과 일선 동에 단속임무를 부여하고, 수거보상비도 인상시켜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잠실관광특구 내 방이맛골을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광고용 풍선 및 입간판 설치를 단속하고,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외국어를 병기한 규격 간판 설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내년 총선 관련 정치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할 것이다. 구청장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슬로건에 맞게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