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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지능화 병역 면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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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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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부권 광역수사대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도입됐으며, 2016년 8월부터 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전라·경상·충청·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를 각각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특사경은 2012년 4월 출범 후 2019년 최근까지 총 370여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이들이 주로 쓴 수법은 정신병 환자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하는 방법, 온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 등이며, 최근에는  허위 장애 진단을 통한 병역면제 등 과거와 달리 다양화·지능화되어 인터넷 상에서 병역 면탈을 모의하고 병역 면탈을 SNS에 자랑할 정도로 과감해졌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주변인 등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 관련자들의 혐의 입증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민신문고-병역면탈 혐의자 제보) 및 전화(1588-9090)을 통해 병역 면탈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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