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은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사업체가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공공요금이 운영에 큰 부담이라는 학교가 공공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학교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 별도의 시설이나 계랑기 없이 학교의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업체는 공사 후 사용한 공공요금을 학교에 납부해야 하나 전기·수도료 둘 중 하나만이라도 납부한 경우는 1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학교 공사는 모두 5706건에 2조790억 규모. 이 가운데 전기 및 수도료를 납부한 공사는 718건 3억3286만원에 불과했다. 납입률이 12.6%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학교공사의 경우 1% 정도를 수도 및 전기료로 계산하는데, 자체발전 및 대체시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학교 공사의 절반은 전기· 수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한해 200억 정도의 학교 예산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교가 공공요금 부담으로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때 건설업체가 사용한 수도 및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관행적인 비리로 이어질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통해 한번도 지적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6월 전국의 초중고 123개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준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요금이 학교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98.4%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공공요금 부담으로 일반수용비등 여타 예산을 축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69%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