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부동산 거품 제거-건설업계 구조조정 필요”
김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건설부문에 최대 9조2000억을 지원하는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니고, 건설경기 부양책도 아닌 반 시장정책이고, 건설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반 서민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민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고분양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 장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지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61~72%가 거품이라고 분석하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과연 몇 %나 존재한다고 보느냐”고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주택 미분양의 주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구매력이 생길 때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물량과 보유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것은 건설업체의 잘못을 공공부문이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혜조치이자, 시장경제 운용원리에 반하는 반 시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분양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매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후 업체의 환매가능성, 시세추이 및 주변 임대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실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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