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이 초과 세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7년 초과세수가 23조1000억원인데, 지출 기준 추경은 초과세수의 41.6% 수준인 9조6000억원이고, 7000억원 부채를 조기 상환했다. 또 2018년 초과세수는 25조5000억원인데, 추경은 초과세수의 15.3% 수준인 3조9000억원이며, 4조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40.1%로 양호하다”며, “OECD 회원국 평균 부채비율이 110.5%이며, 미국 106.0%, 일본 222.5%에 달한다”고 말하고, “자유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의 날’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이 110.5%인데 다 국가부도가 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재정 건전화법을 추진하면서 국가 채무를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 운운은 혹세무민하는 선동이며, 국가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은행의 신계열 GDP 기준 개편에 따르면 2015년 GDP가 6% 커졌고 2016~18년 GDP도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지난해 GDP 대비 36.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OECD 평균이 110%를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양호한 편이며, 확장적 재정운용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무건전성 등을 의식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16년 1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2000억원으로 흑자 폭이 증가해왔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도 2016년 22조7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줄여왔다”고 밝히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2019년 예산을 전년도보다 9.7% 인상했으며,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각 부처 요구안은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라며,“국가채무비율도 조정되어 재정 여력이 생겼으니 새해에는 올해 이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마찰,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변수 악화, 하방 압력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고용 부진과 빈부 격차가 심화돼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증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기 증세는 민간 지출과 시중자금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증세보다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