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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정책의회로 거듭난 10대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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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정책의회로 거듭난 10대 시의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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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대비 의원발의 1.2배-의원연구단체 활동 2.6배 증가

 

▲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출범 1주년을 맞는 제10대 서울시의회가 9대 의회 대비 의원 발의 건수는 1.2배, 의원연구단체 활동 2.6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2)이 공개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 비교’에 따르면 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의원 발의 안건 수는 총 405건으로, 같은 기간 8대 의회 167건, 9대 의회 35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 또한 총 44회로, 같은 기간의 9대 의회 17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본 동경도의회와 비교해 봐도 괄목한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1년 동안 동경도의회는 총 1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됐고, 이 중 의원 발의는 7건에 불과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례 제·개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공청회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점. 10대 의회의 지난 1년간 토론회·공청회 개최 건수는 총 64회로, 같은 기간 8대 의회 6회, 9대 의회의 27회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0대 의회 활동의 양적 증가는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 제정이 두드러졌고, 특히 어린이․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조례가 많았다.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서윤기 위원장은 “이제 서울시의회는 최고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며,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각종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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