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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형 유급병가 졸속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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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형 유급병가 졸속 시행 논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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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양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를 서울시가 6월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25개 자치구 통틀어 신청자가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했으나, 시행 보름동안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는 3명뿐이고, 담당 보건소조차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14일 현재까지 유급병가 신청자는 강북구와 마포구, 송파구 각 1명씩 총 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건강검진 시 하루 8만1180원을 최대 10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당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를 9만7398명으로 계산해 본예산에 41억을 편성했다. 이후 감사원의 과소 추계 지적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14만3000여명으로 변경해 이번 추경에 20억5400만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김소양 의원은 “지난해 연말 잘못 계산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당 예산을 밤샘 심의했다”며,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시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됐고, 시민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원과 건강검진 시점이 6월 기준이고,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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