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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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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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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4일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도시안전위는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며, 이중 34건은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 인증 항목에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추가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서식에 새김압형 부착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 3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에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책임작업자로 지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신설할 것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자에 한하도록 개정할 것 등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건의안과 같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령들이 대폭 강화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이 건의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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