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은 계속되는 집값 타령으로 성장을 멈춘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며, 중단시킨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최근 모 TV에 출연해 재건축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의도를 묻고, “8·2 및 9·13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안전도 D급인 붕괴 직전의 대형 아파트 단지 주민만 깔려죽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재생사업 규제와 공급 중단”이라며,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을 미루는 갑질 행정을 질타하고, “정부의 5대 핵심규제(초과이득 환수, 구역 해제, 세금 인상, 안전진단, 분양권 전매)와 서울시의 강제 중단조치로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 암흑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2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고작 4건으로 올 스톱이며, 서울시 재개발구역 중 60%가 취소돼 좁은 골목에 다가구만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 흉물도시로 변해간다”고 지적하며, 중단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악성 재생사업 규제로 정말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 새 집 공급이 단절되면 4~5년 후에는 집값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며 아파트 공급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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