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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학교 주차장, 교장 인식 개선 필요”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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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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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12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문제는 더 이상 내 집 앞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부터 똑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규 의원은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주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주차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한 “불법 용도변경 등이 적발 되더라도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이나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 문제 등으로 학교 주차장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 없이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서울시에서 전체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시 자체에선 법 개정을 할 수 없으니 관련 법령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서울시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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