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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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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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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국 서울시의원이 12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12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 2020년 예산사업 편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정부의 부채 증가가 가계 부채 감축으로 연결되는 세계적 거시 경제정책 추세를 기반 한 것”이라며, “서울시 역시 예산 수지 균형 유지에 매몰된 재정정책에서 탈피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산적한 서울시 민생문제 해결에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경제총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불균형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실질적 내용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보조적 예산지원은 감축하고, 직접 고용을 늘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서울시 전기택시공사·서울시 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을 설립하는 획기적인 서울시의 시장 개입 구상을 제시했다. 

임종국 의원은 또한 17년간 방치돼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채 무성한 풀숲이 생겨난 서울 도심의 종로구 송현동 활용과 관련, 활용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송현동의 주변 환경과 위치적 중요성에 따라 송현동을 숲 조성과 더불어 전통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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