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막대한 투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매출액 등 내부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간 협력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이 2012년 882개에서 18년 4420개로 5배 늘었다. 총 매출액도 6890억원에서 1조9600억원, 고용인원은 1만400명에서 1만9800명으로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이준형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8000만원에서 18년 4억4000만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11.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하는 등 내부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8년간 투입된 2400억원 중 500억원은 인건비 지원에 쓰였으며, 단편적 과제나 정책 대상 육성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 청년을 위한 사회적 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 필요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가 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준형 의원은 6월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좋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 실현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 참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