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주거 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게 하고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금지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다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유에서 공유로 주거의 개념이 바뀌면서 공유공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은 늘려 거주 비용을 절감하는 공유형 주거(셰어 하우스)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공공 임대주택정책 역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는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민규 사무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이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들이 토론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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