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3주기를 맞아 제2의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28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277개 역에 영업 연장이 300㎞에 이르고, 매일 700만명 이상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막대한 운영적자 및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2조8657억원 규모의 6월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지하철에 대한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예산은 0.27%(77억4300만원)뿐이고, 이마저도 노후 역사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노후설비 개량을 위한 예산은 30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위원회는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및 법령 등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 별도의 개선책이 없으면 2023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현재 96.8%에서 512%로 급증한다”고 밝히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통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등으로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등에서 정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시설 재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도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내부적으로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울시 역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2·제3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