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실시한다.
정책 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를 선정한다.
올해 공개 과제는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관리,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취업맞춤 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체계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 26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병무청은 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 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시행한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제도로, 병무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실시된다.
국민신청 실명제 접수는 5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진행되며, 8월과 10월 두 차례 접수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된 안건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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