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광역상수도요금 전국 동일… 요금 격차 줄여야”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전국적 단일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 동일요금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지자체별 최고 4.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고 보조 등을 통해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를 줄이고 전 국민의 급수 수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4∼2006년 수도요금 현황’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울산시가 톤당 772.7원으로 가장 비싸고, 대전시가 486.0원으로 가장 쌌다. 서울시는 519.9원. 2006년말 현재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톤당 1276원이고, 가장 싼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301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같이 수도요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 164개 수도사업자가 제각기 생산원가 등을 반영해 수도요금을 정하기 때문”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수도사업을 광역화하고 생산원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급수수혜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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