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1∼4호선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중 80.9%가 남녀 공용으로 돼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며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화장실을 증설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하철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현황 및 남·녀 공용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148개 역에 221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31.2%인 69개소가 남녀공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113개 역에 136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이중 80.9%인 110개소가 남·녀 공용으로 돼 있고, 남·녀 구분해 설치된 곳은 11개 역 2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공용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구분 화장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건설 당시에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미설치했으나,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증설 가능 역사부터 연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남·녀 구분해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