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자체감사 결과 직원 1명이 유출시킨 개인정보 확인 건만 5200여건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자료 유출사건이 늘고 있다”며 연금공단은 ‘국민정보 유출공단’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관련 감시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11명에서 04년 4명, 05년 99명, 06년 983명, 07년 1120명, 올 들어 4명 등 모두 2221명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돼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 사무직 5급 직원 김모씨는 2007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12개월간 7000여건(본인진술)의 개인 정보를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하고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최근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대선주자 6인을 비롯해 연예인·국회의원·일반국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김씨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의 자체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몇 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은 직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유출시키는 제2·제3의 사건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