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8 16:48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여 명 “공무원에 ‘제로페이’ 의무결제 할당”
상태바
여 명 “공무원에 ‘제로페이’ 의무결제 할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1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 명 서울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 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17일 시의회 제286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발의한 17개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으로 인해 40억여원 손실 예상액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제로페이’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47만원 환급·소득공제율 40%라는 홍보는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시 공무원 및 구의원에 5∼10만원 제로페이 의무 결제 할당,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에 공무원 강제 동원, 서울시가 발의한 17개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으로 인한 40억원의 손실 예상액에 대한 대책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가 46억원의 제로페이 활성화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온 세상이 제로페이”라며, “소비자 사용 유도하는 연말정산 47만원 환급, 소득공제 40%가 언론에 보도된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부동산 용어를 빌리자면 명백한 정책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서울시 5급 사무관 이상은 10만원 의무 결제, 5급 이하는 5만원 의무결제 강제 할당이 배당됐고,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구 구의원에까지 5만원의 제로페이 의무 결제를 할당해 원성이 자자하다”며, “전국공무원노조마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실적 올리기에 동원되는 것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편성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별로 순위를 매겨 차등 지급한다는, 과히 약육강식을 방불케 하는 자치구간 경쟁 붙이기에 대해 전공노마저 집회를 열고 서울시를 규탄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무슨 다단계 회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발의한 제로페이 관련 17개 조례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서울시의 393개 공공시설에 대해 서울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시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한국에서 제로페이가 안 되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벤치마킹 해온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페이 문화가 자리 잡았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시장은 시장에 맡길 때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장이 발의한 17개의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