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와 홍익표 정병국 김광수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요한 로컬시대다. 로컬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도 개정돼서 통과되면 유의미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장은 이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되어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기조 발제하고, 최순영 전 국회의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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