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29일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 없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 성폭력 등 지위와 상하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친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또는 학업·고용 등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성범죄 가해자에 엄히 대응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