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층 주거지 마을재생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과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저층 주거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래 살고 싶은 저층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마을재생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토론회는 저층주거지 숭인동 마을재생 사례, 저층주거지 마을사업 해외 사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추진 등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의원은 “주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미 민간에 의해 선점되었을 뿐 아니라 용도지구 등 각종 건축제한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다 적극적인 저층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매입해 안정적 사업여건을 제공하는 공공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매입임대형 사회주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그 외에도 사업기간 중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주택을 공급하여 거주민의 정주 연속성을 확보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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