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등이 지난 22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했다.
이날 국회 사무총장 면담에는 김정태 단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서윤기 시의회 운영위원장, 고병국 이준형 시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관련 16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시키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시작”이라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해결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며 “유인태 사무총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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