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김포공항 주변 토지 규제 중 하나인 고도지구 지정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서울시의 결정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를 없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공항 주변지역의 고도 제한이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의한 고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은 “이번 고도규제 폐지로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이 내디뎌진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 법률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서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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