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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공개조상호 발의 개정안 통과…학교 운영 공정성-투명성 강화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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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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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서울시의원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사용된 회의자료들이 시민에게 모두 공개돼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자신이 발의한 설명서·계획서·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와 유치원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 공개할 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고 있다. 

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의회를 통과한 2개 조례에 따라 앞으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 심의에 활용한 각종 자료를 소속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상호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 결과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에 활용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시민들도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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