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12일 송파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송파구의회가 과거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병폐를 보여줬다”며 “오로지 구민을 위해 일하는 성숙한 구의회 위상을 정립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방의원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표결해야 한다. 그런데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예산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 지난해 12월3일 이 동의안은 행정보건위에서 부결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 상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2월14일 부결된 동의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 재상정, 일부 의원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인가? 과거 국민적 비판을 받던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뭐가 다른가? 날치기 통과는 대부분 정당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초래된 정당정치의 폐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야 할 송파구의회마저도 이러한 정당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독자적인 전수조사, 표본조사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서울시의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니할 수 없다. 소통하고 타협하며 절충하고 조율해 대안을 만드는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의회 민주주의 과정에서 협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는 대결과 대립만이 능사인가?
정치의 지상 최고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의회에서 생긴 문제는 정치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심히 주길 바란다. 의장은 정파나 계파를 떠나 오로지 구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 당부드린다. 그러려면 협의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을 행사해 소기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다면 의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