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수가 경찰청의 청소년범죄 가해자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폭력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송파갑)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감에서 “2007년 학교 폭력 가해학생은 전체 1만1000여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가해비율이 0.146%로 1000명당 1명 정도라고 밝혔지만, 경찰청이 제출한 2007년 청소년범죄 가해자수는 11만5000여 명으로 교과부가 제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보다 10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교과부가 제출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8300여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피해비율 0.107%라고 파악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7년 학교폭력 실태 파악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1회 이상)이 16.2%로 무려 160배가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큰 괴리가 있는 이유가 뭔지 따졌다.

그는 “올해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추진 및 지도감독 소홀로 29건의 학교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2건은 교육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매년 신고를 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