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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기업 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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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기업 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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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발의, 서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통과

 

▲ 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이 발의한 ‘서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책연구 용역 공개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은 정책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시장은 공개 결과를 집행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연구 용역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 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용역 결과 게재 사이트나 공개 비율 등이 각기 달라 용역 몰아주기 등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용역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행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에도 정부의 정책연구 보고서 공유 시스템인 ‘프리즘(PRISM)’과 같은 포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용역의 중복 수행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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