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서울시민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함으로써 인체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중 어린이는 어린이집 원아,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으로 하며,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권수정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잠깐의 미세먼지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1차적 수단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비용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적극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