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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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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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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8%→2007년 43%로 재정착율 저하
김성순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등 대책 필요”

 

▲ 김성순 국회의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원주민 재정착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재정착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율이 2005년 65%, 06년 45%, 07년 43%로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원주민 재정착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상구역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차이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 차이가 나고 있다”며 “수도권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재정착율이 높은 반면, 지방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수도권에 비해 재정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주택공급가격을 건설단가 이하로 책정하고 대금 납부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지정책 등 지원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중 원주민 재정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 임곡2구역으로 재정착율이 95%에 달했으며, 재정착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군산  창성으로 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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