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는 오는 20일 시의회 회관에서 재건축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재개발사업 세입자와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사업구역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이나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됐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재건축 세입자의 사례발표에 이어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인제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연구기관․시민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실효성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사례와 관련,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례 개정안과 함께 정책 보완사항 등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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