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개원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두고 이용자와 종사자·민간 중개기관 등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과 김소영 시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공동 주관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이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들과 기존 민간 중개기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발제를 맡은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 이전부터 존재해 온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이용자가 만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야, 취약시간대 돌봄 등 특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들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90% 이상 해당하는 기존 민간 중개기관 소속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강윤택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부회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공일자리만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책과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서비스 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해정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성공은 기존 민간 거버넌스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상무이사는 “신체활동·가사활동 뿐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왕 출범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김소양 의원은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소양 의원은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의 경우 민간서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정책 개선의 견인차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재가요양, 보육 등으로 이용자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며, “여러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만큼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